[비즈 칼럼] 전력공급 불안, 대안으로 떠오른 도심형 분산전원 체계 > 경제기사 | economics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최대전력수요가 매년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혹한을 오가며 최대 전력수요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화로 전력수요 증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체계 아래에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설비와 수요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설비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한전 적자,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적기에 해당 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체계를 분산형, 특히 ‘도심형 분산전원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심형 분산전원 공급체계는 말 그대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심에 발전설비를 구축해 수요지에서 직접 생산한 전력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자는 개념이다. 도심형 분산전원은 수요지에서 전력생산·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원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 송전설비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회피할 수 있어 많은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를 해소해야 한다. 먼저 도심형 분산전원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도심형 분산전원은 ‘도심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상업 건물, 학교, 주유소, 주차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간을 작게 차지하면서 전기효율이 좋은 소규모 연료전지가 최적의 발전원으로 선택받고 있다. 하지만 대용량 설비 대비 발전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시장논리만으로는 도심형 분산전원 확산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 20MW급 이상 대용량 설비 중심으로 낙찰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심형 분산전원이 발전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수소발전 입찰 시장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 아무리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입찰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면 대용량 발전설비에 밀려 소규모 분산전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소수의 대형 발전기 중심 과점시장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소발전 입찰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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