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7조 긴축 예산…"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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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8%, 한 18조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증가율로만 보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세금 걷히는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덜 쓰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23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써야 할 곳에 더 쓰는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둘째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A 씨.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줄어들 소득에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A 씨/직장인 : 현실적으로 서울에 살면서 맞벌이를 안 하고 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중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낳아야지 했는데….] 초저출생 해소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유급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분양 뉴 홈에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고,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도입됩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 원 인상합니다. 저소득층 생계 급여는 역대 최대폭 13.2% 올려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계의 지원을 위해 40% 증액한 7천3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장 기준 사병 월급을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높이고, 현장 경찰 모두에게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등 흉악범죄 대응 예산은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세수는 올해보다 33조 원 넘게 줄어 2년 연속 세수 불황이 예상되며,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정 부담과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재성 ▶ 세수 감소에 고삐…침체 대응력 위축 우려도 안상우 기자 asw@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왜 우리가 이걸?" ◆ [단독] "혈흔 같은 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갑자기 ◆ [단독]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원인"…첫 인정 받을 듯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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