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전면 재검토" 보니…신공항 백지화 가능성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표 새만금’ 짠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방향과 목표 등을 새롭게 설정하는 새만금 개발계획 재수립 절차를 내년 중 착수한다. ‘윤석열표 새만금 개발 계획’을 짠다는 취지다. 기존 계획보다 산업용지 비중을 키우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풍력단지 사업 등은 축소·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잼버리 대회 파행 뒤 도마 위에 오른 새만금 신공항 등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또한 축소 또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설명을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중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새만금개발청 쪽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2026년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처음 수립된 뒤, 2014년 9월박근혜 정부,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문재인 정부 각각 변경됐다.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마다 개발계획엔 조금씩 다른 방향성과 목표,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녹아들었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때 간판은 ‘글로벌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심지’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태양광과 육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강조됐다.

새롭게 쓰일 윤석열표 새만금 기본계획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거란 관측이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은 잼버리 대회 파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잼버리 대회 이전인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발주하는 ‘새만금 에스오시 건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잼버리 파행 논란이 직접적 계기다. 국토부 쪽은 “기본계획 재수립 전 에스오시 사업들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려는 취지”라며 “용역 결과는 재수립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착공 전’ 단계인 신공항, 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높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토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감액 반영했다. 한 예로 새만금신공항 예산은 국토부 요구액 580억원의 11%인 66억원만 반영됐다. 인입철도 예산도 부처 요구안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 새만금 예산 삭감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강재구 박임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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