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인허가 급감… 서민 주거대란 본격화 되나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체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에 따른 서민 주거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38만8891가구로, 전년 52만1781가구 대비 약 25% 감소했다. 이중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중 아파트가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셈이다.
이에 비해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은 대폭 감소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다세대주택의 인허가는 각각 3만1815가구8.2%, 8887가구2.3%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 아파트 집중화가 특히 두드러진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꼽힌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장 불신이 커진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꺼리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시장에선 빌라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전 정부 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용 소형주택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의 공급 축소는 서민층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째 상승중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청년·서민층 몫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10일부터 비아파트 구매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내놨지만 시장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비아파트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는 월세만 허용하는 등의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