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삭감 비판 기고문, 네이처에 실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영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이 연구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국내 소장 연구자들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김봉재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와 고아라 전남대 물리학과 조교수가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한국 과학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기고문이다.

두 교수는 정부가 삭감한 Ramp;D 예산이 과학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젊은 연구자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국가 Ramp;D#x2008;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조6000억원가량14.7% 삭감됐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다.

이들은 “Ramp;D 투자는 당장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공학·수학·기술 분야의 미래 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초기 경력 과학자들은 이미 자금 부족과 고용 불안정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선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도중, 삭감된 Ramp;D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외치던 졸업생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는 와중에 국제학술지에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국내 학자들의 기고문이 실렸다.



충분한 논의 없이 삭감 결정이 진행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두 교수는 “이번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Ramp;D#x2008;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Ramp;D 투자가 당장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공학·수학·기술 분야의 미래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약 25% 삭감됐다.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젊은 연구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산 삭감으로 채용을 보류하거나 장비 주문을 취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은 Ramp;D 예산 삭감으로 대학과 젊은 연구자·학생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짚으면서 “최근 물리학과 등 기초 과학 학과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연구 등 산업과 연관된 학과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초 연구 분야의 교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x2008;Ramp;D#x2008;투자가#x2008;중요한#x2008;이유에#x2008;대해서도#x2008;설명했다.#x2008;두#x2008;교수는 “국토와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더 부유하고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한국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며 “많은 연구자는 과학기술 발전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x2008;강조했다.

한국의 연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연구 투입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논문 수준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두 교수는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자금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일본의 과학기술 성과 하락의 핵심“이라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