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게임 1~3위 휩쓰는데…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3월22일 시행
- 정부, 해외 게임사 적용 방안 내부 논의 중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 법 개정 작업 진행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적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다음 달 22일부터 모든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반면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예시사진=문화체육관광부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률 정보공개 의무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에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과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 게임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 일정 횟수를 넘어갈 경우 아이템 획득을 확정해주는 ‘천장’을 도입했을 때도 구간별로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국내 지사 또는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이 같은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은 최근 국내 인기게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에 중국 조이넷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가, 3위에는 중국 퍼스트펀 게임즈의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올라있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 1~3위는 모두 중국 게임사로 라스트워와 버섯커키우기,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이용자 보호 차원이나 K-콘텐츠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나라 법 구조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정착한다고 해도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두기 어렵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플랫폼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 지난해부터 연평균 매출액 8만달러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있다면 대처하기가 좀 더 쉽지만 3월22일부터 바로 시작돼 모니터링 중 외국계 기업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문체부와 많은 회의를 했다”며 “특정 국가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검토 등 법 개정을 위한 부분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달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게임사들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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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7r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