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4회 바꿔 4년 요양"···장기환자 못 막는 산재보험 > 경제기사 | economics

고용부, 산재보험제 특정감사 결과 발표;브로커·명의대여 등 노무법인 활용 위법;관리 미흡·과잉 보상→장기 환자 ‘악순환’;공단-병원-환자, 카르텔 의혹은 확인 못해

19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산재보험이 제도적 허점과 현장의 악용 탓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3개월 간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벌여 브로커 개입, 명의 대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11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기업형으로 연 100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뒤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산재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수급도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486건에서 113억2500만원 규모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보상 문턱이 낮고 보상이 과도해 산재보험 혜택을 오래 누리려는 수요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요양환자의 약 48%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로 조사됐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입은 한 환자는 78세임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했다.

산재보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해자는 전문치료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64회나 변경해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약 6100곳이나 되는 민간산재병원은 형식적으로 환자 관리를 했다. 하지만 부실의료기관으로 확인돼 지정이 취소된 건수는 없었다.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직영병원, 산재환자 간 일명 산재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개선 방향이 혜택 축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李는 사법리스크, 元은 굴러온 돌”···비호감 대결로 가는 ‘명룡대전’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올해부터 하와이 여행 비용 늘어난다···1인당 25달러 관광세 부과 추진
전공의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하기로
"가상화폐 사려고 했더니 돈만 갖고···" 인천서 현금 10억 원 편취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