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외칠 줄 모르는 거수기 이사회…"책임 의식 높일 필요"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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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가 앞장서야
상장기업 의사결정 주도해야 하지만 사주일가 등 대주주 입김에 좌지우지 연간 공시기업 안건 반대 0.7%에 불과 상법 개정해 책임범위 확대 제언 나와 사회적 합의 통한 독립성 강화 요구도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 중> 99.3% 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5월∼2023년 4월 1년간 대기업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73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 이사회 안건 7837건을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1년간 경영진이 올린 안건 중 단 0.7%만 반대한 셈이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은 16건, 전체의 0.2%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는 단연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다. 상장기업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주도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사주 일가 등 ‘대주주’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주주가 없어도 경영진 의견대로 의결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소액주주 운동을 중심으로 상법 조항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해외 이사회를 열었는데, 7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 이 비용을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 포스칸이 나눠서 집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포스코그룹은 당시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해외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외이사들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 소속이라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 포스코와 같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주인 없는 회사’로 일컬어지는 금융권에서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금융지주 이사회가 다룬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주인’이 있는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은 더욱 의심된다. 이사회의 결정 중엔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속속 불거졌었다.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으로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를 ‘쪼개기’ 상장했다 ‘국민 밉상주’로 불린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기업 이사회에 대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표적인 주장이 상법 개정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를 위해’까지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22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단 법무부는 당분간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구상엽 법무실장은 최근 “주주보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런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무자의 근본적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잘못된 판단에 손해배상을 물어도 실용성이 없으니,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해당 조항은 추상적 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탁구 3인방, 요르단전 직전 물병 놀이 ▶ 연두색 번호판 안 보인다 했더니…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강남아파트 女사우나 다이슨 놨더니 7개 도난…“있는 것들이 더해” ▶ “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 ▶ “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女후배 수년간 성폭행한 20대男 구속기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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