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단 맛집? 실제 있었다…사무장병원 브로커·명의대여까지 > 경제기사 | economics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역마다 산재 진단서가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난 ‘거점 병원’이 있다.”

세간에 돌던 ‘산재브로커’에 대한 소문이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는 ‘기업형’ 노무법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또 올해 1월 18~29일 ‘노무법인 점검’을 실시했다.

산재 분야에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정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7068명에 불과했던 업무상 질병 요양자는 2021년 세 배 수준은 1만918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산재 요양 기간은 2016년 206.3일에서 지난해 308.3일로 늘어났다.

특정감사·점검 결과 노무법인 등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밝혀진 위범 의심 정황 사례는 ▷특정병원 소개 및 진단비용 대납편의 제공 등 ▷명의대여사무장 단독 수행 등 두 가지다.

예컨대 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난청 진단을 받았다.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그 중 30%인 1500만원은 노무법인에 지급해야 했다. 이런 영엽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노무법인도 존재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이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재해자 B씨는 근골, 난청 등 산재 요양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무장이 처리했다. 변호사는 소송 때 딱 한 번 봤다고 증언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일롱환자’에 대해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용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선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하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부당 청구’된 진료비는 총 36억6000만원이다. 이 중 사무장 병원이 챙긴 금액은 31억2900만원에 달한다. 미환수된 부당 청구 진료비 32억900만원의 96.8%31억800만원도 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30곳의 사무장 병원이 적발돼 21곳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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