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하다 vs 적정하다"…여론 향방 가를 의대 증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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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 간 2000명씩 1만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후 의대 정원은 조절하겠단 방침이다. 내년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된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고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동결됐다. 반면 의협은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며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먼저라며 집단대응에 들어갔다. 적정 의사 인력, 의학 교육의 질, 필수의료 대책 관련 등 양측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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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적정하다 vs 부족하다
━ 정부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세 보고서에서 이런결론이 나온다. 2035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2만7232명, KDI는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1만81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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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숫자, 비과학적 vs 과학적
━ 정부의대증원 규모는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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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될 것 vs 문제없다
━ 정부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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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결정 vs 협상해
━ 정부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다.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의 개선 등은 필수의료 종합 패키지의 대책으로 담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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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먼저 vs 관련 정책 추진할 것
━ 정부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해야 하고 의사 인력 확충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진료수가 인상,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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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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