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집 없다" 소외된 중장년층, 청년청약통장에 부글부글 > 경제기사 | economics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가운데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에게만 저축과 청약, 심지어 대출까지 연계해 내 집 마련까지 지원하는 혜택이 집중되면서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청년만 국민인가, 나도 집 한 칸 없다”는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빗겨나가는 데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다.

이를 두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웃돈다. 10명 중 4명은 중장년층인 셈이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정부의 주요 정책 재원이 되는 세금 납부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아이 셋 키우면서 대출금 이자 내고 먹고 살다 보니 집 한 칸 없다는 A씨는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은데 죽을 맛”이라며 40대도 지원을 해달라고 토로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부의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제외되고 있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이런 취지의 정책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이 둘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힘듭니다”, “40대 아이 둘 아빠입니다. 40대는 사람도 아닙니까? 제일 힘든 게 40대 이상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청년 혜택만 나오네요”, “자녀 양육하는 40~50대 중년들은 등골이 휩니다. 중간에 끼어서 고생만 하는 세대라니까요”, “이 나라에는 청년만 산답니까. 세대 간 갈등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등 중장년층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

주요 혜택을 보면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간 3600만원, 종합소득 연간 26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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