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합계출산율 또 사상 최저치…상반기 출생아 수 6.3% 줄어 [한강로 경...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최저치0.78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상황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2분기 출생아 수 5만6087명…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8%4062명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 0.7명은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텅빈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2분기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어두워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6명 감소했는데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된 데다 올해 남은 기간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상반기까지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라면서 “작년에 워낙 혼인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바로 반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출생 수치가 악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145명 줄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스페인2021년 기준도 1.19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컸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주담대 금리 2개월 연속 상승…예대금리차는 5개월 연속 감소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등이 오른 영향이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연일 상승하고 있어 주담대 금리는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4.2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는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6월부터 반등하고 있다. 코픽스와 은행채 금리 등이 오르며 주담대 금리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뉴시스

8월 이후에도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상승, 정책모기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세를 부추길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9월7일부터 적용한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또는 소득 1억원 이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일반형은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가 인상됐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8월 주담대 금리에는 은행채가 소폭 오른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고,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 조정 등의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주담대 금리는 올랐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린 연 4.80%를 기록해 지난해 8월연 4.7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에 낮은 금리로 계약된 중도금 대출 등 보증대출이 지난달 실행되면서 보증대출이 0.14%포인트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출평균금리는 5.1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기업대출 금리가 0.07%포인트 하락하며 영향을 줬다. 지난달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는 연 3.68%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4∼6월 3개월 연속 오르다 하락 전환했다. 대출 금리가 수신 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3%포인트로 전월1.48%포인트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컸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1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0.92%포인트, 신한은행0.91%포인트, 우리은행0.90%포인트, 하나은행0.83%포인트 순이었다.

NH농협은행 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정책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면서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가격 하루 새 7% 넘게 급등…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감 작용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허용하지 않은 미국 금융당국에 대해 미 법원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7% 넘게 급등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통해 전통 금융권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 가상자산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3455만원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45분 3655만원으로 1시간도 안 돼 5.8% 급등했다. 이날도 상승세는 이어져 오전 2시 기준 3696만원까지 올랐고 오후 3시 기준 3628만원에 안착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약 5%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7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부담감에 10% 가까이 급락한 이후 약 2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29일현지시간 판결 직후 이뤄졌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는 유사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냈고 SEC가 이를 반려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들썩였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전통 금융사들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내며 상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SEC의 기존 반대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SEC는 다음달 1일 비트와이즈Bitwise, 2일 블랙록 등 현물 ETF 신청 8건에 대한 1차 답변을 연이어 내놓아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약 30억달러4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ETF를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투자금과 이에 따른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다.

내년 4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오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사들의 디지털자산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의 관심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비트코인 가격은 하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4만달러약 53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관련 규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리스크로 꼽힌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49%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매출액은 48% 감소했다. 빗썸도 2분기 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줄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 법원의 판결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실상 승인된 거라는 분위기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SEC의 가상자산 규제 의지가 아직 강한 것으로 보여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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