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으로 뭉친 소액주주…주총 판 흔드나 > 경제기사 | economics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까지 주주가치 제고에 뛰어들었다. 주주제안이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사의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영향력 확대가 증시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작년 11건, 작년 18건이었던 소액주주연대 주주제안은 올해 최소 2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개인주주까지 합하면 소액주주들이 30건 이상 주주제안에 나선 것이다. 주주제안이 활발해진 이유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표 집결이 쉬워진 측면이 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지분 3%를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해 과거에는 슈퍼개미가 있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모인 불특정 다수 소액주주가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최근 감사 해임 등 주주제안이 올라온 DI동일은 액트 플랫폼을 통해 모은 소액주주 지분이 14.24%에 달해 최대주주 측 지분 19.0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한 에스티큐브, 디에스케이, 코나아이 등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이사회 교체를 통해 현 이사회에 기업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기관투자자들보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다수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는 확률도 높은 편이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 주주제안이 가결된 비율은 7.5%에 불과했는데 소액주주연대 가결률은 17.1%였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주가 많고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소액주주 위주 지분 구조이다 보니 개미들도 표 대결에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이 활발하고 증시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도 확인된 상황이어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정도는 이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가기 전에 소액주주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막상 표 대결까지 가면 주주제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성신양회, 세원정공,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부실경영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제기한 원고 측이 승소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세원정공 지배주주가 가족회사에 세원그룹의 사업 기회를 이전해 세원정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로 이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세원정공에 총 91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면서 화해로 주주대표소송이 종결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않고 회사가 배상을 받기 때문에 주주는 간접적으로만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게다가 주로 법원에서 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주주대표소송이 이뤄지지만 소송 건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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