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43.4조원 감소…역대 최대 세수 펑크 현실화 > 경제기사 | economics

기획재정부, 31일 ‘2023년 7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들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당월에만 3조7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유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예외 없이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부진이 지속돼 앞으로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 올해 말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사실상 현실화된 상태이며, 이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만 바라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7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을 통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조원에서 43조4000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세는 12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그 전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3%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도 36.4% 감소했다.

법인세도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17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와 수입이 줄면서 6조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이 사라졌다. 앞으로도 유류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7월만 봐도 세수 감소세는 확연하다.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1조1000억원이 사라졌다. 지난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5000호에 불과했다. 전년동월 6만3000호에서 12.7% 줄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만5000필지로 31.9% 격감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00억원이 줄었다. 주택증여거래량은 지난해 4월 9000호에서 올해 4월 5000호로 42.7% 격감했다. 순수토지증여거래량도 1만6000필지에서 1만필지로 36.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로 1조6000억원이 줄었다. 지난 7월 수입액은 487억달러로 전년동월 653억달러 대비 25.4%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 감소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인해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추계를 수정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으로, 50조원 상당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지출 축소가 불가피하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이월 및 불용 최소화와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기능을 최대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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