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 "협의 없이 막무가내 결정"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의료계, 정부 일방적 발표에 강력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즉각 사퇴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0명 증원은 3058명인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으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뒤 정원은 동결됐다.

발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 회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소통이 일방적이었단 비판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의대 증원 등을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대한의사협회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 보도를 보고 증원 규모를 갑작스레 알게 됐다"며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막무가내로 증원을 발표하는 건 강 대 강 대결로 가자는 뜻 아닌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협 측에 공식적으로 알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발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의문도 제기됐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를 전제로 섬세하게 접근해 계산해봐야 했을 문제다"며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가 중요하지, 숫자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 등 다른 문제가 어떻게 보완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정권퇴진당가칭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국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이 야바위꾼들의 광포한 도박판이 되어 버린 셈"이라며 "의대 정원의 무분별한 대폭 확대는 내실 있는 의학교육을 붕괴시켜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공계 인재 풀도 완전히 고갈시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공언했던 대로 집행부가 총사퇴한 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는 금일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의협의 공문에 따른 것이다. 이어 의협은 다음날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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