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정부·한은 구조개혁 의제 띄우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수장이 6일 머리를 맞대고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통한 경제 현안 대응을 논의했다. 올해 경기 침체의 탈출구가 보이는 만큼 앞으로 인구 문제 등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의제에 올린다는 취지인데, 기준금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총리로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한은 본부를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존 기재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거시정책협의회에 ‘확대’라는 단어를 추가해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의 대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확대 협의회는 기재부 제안으로 성사됐다. 두 기관이 표면적으로 내건 협의회 주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한은의 역할을 기존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신용 정책 결정에서 인구 문제, 수도권 집중 등 구조개혁 과제를 조사·연구하는 싱크탱크로 확대하고 있다. ‘역동 경제’ 역시 최 부총리가 내건 자신의 정책 브랜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1년9개월여간 위기급 경제 현안에 매진하다가 어느 정도 우려가 가라앉으며 이제 구조개혁 시도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가진 분석 능력과 신뢰자산이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 개혁 과제 추진에 한은이 가진 ‘독립성’이라는 이미지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인구 위기 현실화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모색과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 활용도 제고, 공급망 다변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금리’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과거에도 경제부총리의 한은 총재 공개 회동 때마다 ‘금리 인하 압박설’이 솔솔 나왔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또 다른 참석자는 “‘구조개혁은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금리라는 단어가 끼어들어 간 것”이라고 했다.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총재도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개월 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면서 정부와 시장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압박에 차단막을 친 바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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