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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시동 건 노사정…근로 시간 · 정년 연장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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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2-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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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대표들이 만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6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광양제철소 농성 강제진압과 노조 간부 체포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는데,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 등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겠다며 설득에 나서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논의 끝에 앞으로 노사정은 근로 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타협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노사정, 전문가들의 인식은 비슷합니다.

관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우선 3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화, 건강권 보호 등을,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는 물론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합니다.

미래세대특위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 보호 방안 등에 타협을 시도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노사는 첫날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이슈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국제 기관은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안건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노정돼 있을 겁니다.]

특위는 최장 9개월, 다른 위원회는 최장 2년까지 활동합니다.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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