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패소율 치솟은 광주청…양경숙 특별감사 촉구 > 경제기사 | economics

양경숙 의원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

"소송대응 능력 강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71.4%패소금액 기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이하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23년 6월 기준 광주청의 패소율은 71.4%로 작년 0.3%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 소송가액으로 보면, 401억원으로 작년 1억원에 비해 400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야말로 광주청이 초고액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은 50.8%로 광주청 다음으로 높았고, 대전청16.4%, 중부청10.0%, 부산청4.5%, 인천청2.8% 순으로 패소율을 기록했는데, 다른 지방청들과 비교해도 광주청의 패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한 질의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자, 양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광주청이 2건을 패소했는데 소송기간은 2년 8개월 소요되었고, 소송비용만 1억 9000만원이 들었는데, 국세청이 개별과세 정보를 운운하며 답변을 안하고 책임도 안지다보니 소송대응에 개선이 없는 것"이라면서 401억원 패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양동구 청장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