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인허가, 목표 32% 불과…미착공 14만가구 늘어 > 경제기사 | economics

건산연·국토연, 현안 세미나
올해 인허가 35만가구 예상
전국 집값은 2% 하락 전망
"사업기간 단축 등 대책 필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주택 공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기간 단축, PF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7일 ‘주택·부동산경기’ ‘주택공급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47만 가구 주택을 공급인허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성적표는 38만9000가구82.7%에 그쳤다. 수도권69.4%과 서울32.0% 실적이 특히 부진했다.

인허가 이후 절차도 속도가 더디다. 아직 첫 삽을 떼지 않은 전국 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2021년 19만1000가구에서 작년 상반기에만 33만1000가구로 14만 가구 증가했다. 아파트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은 기간 7.9개월에서 11.6개월로 늘어났다. 고금리와 시장 침체 속에 신규 PF가 중단되고 유동화증권 발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규모를 20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전망도 녹록지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예상 규모는 35만 가구로, 지난해38만8891가구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52만1791가구과 비교하면 33% 급감한 수준이다. 민간 부문 감소 폭이 크다. 올해 전국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예상로 작년19만2425가구보다 많지만 2019~2022년 평균치32만1873가구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PF 대주단 협약 시행 등 유동성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예방하고 신탁방식 사업장에서 주민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업 기간 단축 관련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건설사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용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값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2% 하락수도권 -1%, 지방 -3%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