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되고도 "돈 없다"…이들 체납 세금만 37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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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체납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그는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다. 회사를 이미 폐업하고 수입이 없던 그는 10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세금 내는 데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자의 체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했다. 은닉 자금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진행 중이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B씨가 세금을 계속 내지 않자 국세청은 거액의 유출된 법인자금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에 걸쳐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가방?구두?지갑?귀금속 수백 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공매를 통해 징수한 금액만 5억원에 달한다. ━ 체납 중에 전용 운전기사까지 둬 B씨의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발견된 명품가방.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고액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등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다. 당첨금 5000만원 이상 복권 당첨자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체납 여부를 분석한 결과 36명이 고액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해 체납자 가족의 소비 내역과 재산변동 상황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이 징수한 체납액은 2조5629억원에 달한다. ━ 커진 세수 펑크 우려…추적 강화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고액체납자 557명 추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옆에 사진은 로또 1등 당첨금을 은닉했다 적발된 A씨의 사례.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분석을 통한 현장 징수는 강화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확대한다.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오는 등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보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었다. 체납 세금을 징수 실적보다 체납액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체납액 중 실제 징수현금정리에 성공한 건 11조4000억원에 불과하고, 재산추적을 통한 징수 실적은 2조원대에 그쳐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J-Hot] ▶ 법정스님 위독 알았지만…그날 특종 포기했다 ▶ 술취한 여성 집에 데려간뒤 찰칵…경찰 간부 입건 ▶ 시간당 2천만원 블핑 전세기…장관이 타서 英발칵 ▶ "담배 얼굴 던졌다" CCTV…풀스윙 피해女 분노댓글 ▶ 김태리 "영상 번역 재능기부 구한다"…논란에 결국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호 jeong.jin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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