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추가 과징금 막무가내…러, 대한항공에 "1800억 내라"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18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의 무리한 법 집행에 유감을 표했다.

11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증권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세관으로부터 83억 루블약 1164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한항공이 2022년 부과받은 과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7일 추가로 부과된 것이다.

모스크바 공항 세관은 지난 2022년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관 허가 없이 출항했다고 보고 83억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에 따라 상급 행정청인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약 50% 감액된 41억 5800만루블약 583억 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항공은 항소를 거쳐 올해 4월 최종 상고를 제기했으나 러시아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했고, 재차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를 빌미로 공항세관이 법적 공방 도중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8월 6일 1심에서 기존 과징금 미납액의 2배인 83억 루블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대한항공은 같은 달 19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에 상고하고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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