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만호, 교통비 30% 환급…정부, 청년정책 발표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5일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급, 교통비 30% 환급,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부처별 정책을 통틀어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노동부·국토부·교육부·복지부·행안부 등 부처별 협업 정책패키지를 쏟아냈다.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이 중점과제다.

청년생활 걱정해소라는 취지로는 우선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대책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한다. 내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대책도 발표됐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근로장학생 대폭 확대 등 학비 부담 경감책도 내놨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시 지출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도 추진한다. 주소지 외 타지역 거주 청년들에게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용시 원주민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등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늘린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광역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홍보 등도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청년들의 체계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청년도약계좌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가입 전제조건인 중위 180% 이하인 소속 가구 소득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해지요건도 개선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 반영되도록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재학생 취업준비 지원을 추진한다. 선호국가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도 모색한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경비원 혈액암 소식에…주민들 단숨에 1천만원 모아 전했다[이슈세개]
- [인터뷰] 이준석 "한동훈, 나랑 붙자… 빈말 아니다"
- 김신영 일방 하차 후폭풍…"전국노래자랑 폐지길"
- 서인영 측 "남편과 이혼?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
- 외도 부인한 교제 여성에게…"XX버리겠다" 협박한 남성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