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많이 받아 인구 늘었지만…범죄·빈곤율도 덩달아 쑥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이달 초 찾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늘어서 있다.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 구걸하는 노숙자 등으로 경찰들이 상주하는 우범지역이다. 대부분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로 추정된다. 불과 2㎞ 떨어진 독일인 거주지역이 깔끔하게 정돈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리아에서 지난 2017년 독일로 왔다는 난민 출신 모하메드33씨는 “난민 인정을 받아 독일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한정적이다보니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에 빠지는 이민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독일 이민자들은 작년 말 현재 13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발돋움한 독일이지만 낮은 임금을 받은 저숙련 이민자들이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슬럼화되는 이민자 밀집지, 그들의 강력범죄 등은 이민사회 독일의 어두운 그늘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 출신자들의 빈곤율은 28.1%다. 독일 원주민의 빈곤율이 12.3%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민자 범죄율도 오르고 있다. 2000년 외국인 범죄자는 54만 3615명으로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했지만 20년 뒤인 2020년에는 64만 1626명으로 비중도 34%로 늘었다. 프랑크푸르트 경찰관 A씨는 “이민자 범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긴해도 여전히 소매치기, 절도,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이같은 이민자들에 대한 독일 주민들의 반감 때문이다. 독일 정부도 이민활성화 정책과 함께 이민자 통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두차례에 걸친 난민법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한바 있다. 동시에 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정부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다. 독일 이민청 관계자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융합하지 못하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외국인 고용을 확대해야 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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