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맹공…김병환 "조사 진행 중 사... > 경제기사 | economics

2024 정무위 금융위 국감서 野 위원들 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맹공

野 "법원 판결, 김 여사 계좌 통정매매 이용된 게 확실...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외교국방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에...金 "법률적 검토 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의에 재판·수사 지켜봐야도이치모터스, 법률적 문제 검토삼부토건 등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제출이 됐다면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은 확실한데도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에서 김 여사가 몰랐다고 보도한 대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어려운 확연한 통정매매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은 분명 심리에서 이상이 보이면 즉각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감독당국과 정책당국금융위의 입장은 달리 봐야 할 게 아니라 통일된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 보도하고, 우리국회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은 금융실명법 등 관련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가 있으니 우선 먼저 이를 따져본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신분으로 나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적발감지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드러난 상태라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이면에도 김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물품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건사업과 관련, 삼부토건 등 국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야권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게 김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외교국방 정보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 셈이다.

당시 삼부토건은 같은달 25일 폴란드 바르샤바·크라쿠프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됐다. 우리 정부, 국회, 지자체, 기관, 기업을 비롯해 국제기구, EU유럽연합, NGO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후 복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를 위한 토목, 건설 부문 재건을 담당하기 위해 참석한다"며 "건설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재건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