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1호마다 8200만원 적자…정부 공급 목표 좇다 재무구조 빨... > 경제기사 | economics

주택 1채 구매 비용 2억4200만원
실제 지원금, 사업비 30%에 그쳐
5년 뒤엔 누적부채 35조 넘을 듯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평균 3만9000호이다. 지난해 매입 실적은 5563호뿐이다.

문제는 주택매입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다. 지난해 매입임대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LH가 매입임대주택 1채를 사는 데 평균 2억4200만원이 들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억6000만원이었다. LH로서는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1채를 짓는 데 들어가는 2억4200만원 중 80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입주자 보증금 800만원 등 제외하면 사업비의 30%7200만원만이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인 셈이다. 이는 LH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판매 수익은 급감한 반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임대료도 낮게 받기 때문에 운영상 적자도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며 “적어도 매입 비용만큼은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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