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연구개발Ramp;D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Ramp;D예산 삭감이란 단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Ramp;D 성격이 아닌 걸 일반예산으로 돌렸고 정부안상 실제로 줄어든 건 3조4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을 Ramp;D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보다 6000억원이 늘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3~4년 동안 20조원 수준이던 Ramp;D 예산이 30조원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정부 지원은 7조~8조원 수준의 세제 혜택도 있는데 이를 더하면 37조~38조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나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근 예산이 50% 급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Ramp;D도 많이 섞여 들어갔단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Ramp;D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삭감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의 과학기술이란 건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이라며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세제 혜택을 늘리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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