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지원 1조6천억원인데 서울선 7천억원 모자라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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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피해 규모와 달리 ‘들쭉날쭉’ 예산 편성
서울 피해액 8431억원인데 700억원만 지원
“‘실적 부풀리기’ 아닌 실질적 피해자 지원해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 중 4000억원은 관내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초저금리 특별자금 예산이다. 이는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인 4126만원보다 1만배나 많은 수준이다. 대전 피해 소상공인 모두에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3999억5874만원은 그대로 남는 셈이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10여개 광역 지자체도 지원 예산이 피해 규모를 웃돌았다. 각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예산은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정부의 티메프 판매자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이라 밝히며 전국 미정산 피해 금액 1조3000억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셈이다. 1조원에 달하는 16개 광역 지자체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들쭉날쭉 책정된 탓이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중앙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도 5600억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서울·경기지역에서 다 소진한대도 피해액 대비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실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역별 피해 현황을 집계한 바 있다. 지자체별 티메프 판매자 피해 지원 사업의 세부를 보면, 전체 예산 1조원 중 티메프 사태 이후 신규 편성된 금액은 238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7615억원은 기존에 지자체가 운영하던 사업이다.
지원 실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을 위한 광역 지자체 예산 1조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57억4000만원으로 집행률이 2.55%에 그쳤다. 전국 피해업체 중 지자체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체 4만4284개사의 0.22%인 96개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티메프 지원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면서 “연쇄 도산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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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해액 8431억원인데 700억원만 지원
“‘실적 부풀리기’ 아닌 실질적 피해자 지원해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검은 우산 든 ‘티메프’ 피해자들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 중 4000억원은 관내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초저금리 특별자금 예산이다. 이는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인 4126만원보다 1만배나 많은 수준이다. 대전 피해 소상공인 모두에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3999억5874만원은 그대로 남는 셈이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10여개 광역 지자체도 지원 예산이 피해 규모를 웃돌았다. 각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예산은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정부의 티메프 판매자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이라 밝히며 전국 미정산 피해 금액 1조3000억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셈이다. 1조원에 달하는 16개 광역 지자체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들쭉날쭉 책정된 탓이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중앙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도 5600억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서울·경기지역에서 다 소진한대도 피해액 대비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실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역별 피해 현황을 집계한 바 있다. 지자체별 티메프 판매자 피해 지원 사업의 세부를 보면, 전체 예산 1조원 중 티메프 사태 이후 신규 편성된 금액은 238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7615억원은 기존에 지자체가 운영하던 사업이다.
지원 실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을 위한 광역 지자체 예산 1조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57억4000만원으로 집행률이 2.55%에 그쳤다. 전국 피해업체 중 지자체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체 4만4284개사의 0.22%인 96개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티메프 지원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면서 “연쇄 도산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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