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가 원인" > 경제기사 | economics

"사태 원인 전관예우, 동떨어진 진단" 비판 회견
"투기사태 후 인력 감축으로 정상운영 어려워져"
"정부 사업기간 단축 압박…설계기간 턱없이 부족"
노조, 법정 감독인력 충원·혁신안 재검토 요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LH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정부가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LH 노조는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한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까지 폭증했고 이는 LH 대비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한전의 사업비2022년 6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만성적인 감독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부족을 가중시켰으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가구 대비 947가구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가구 대비 5117가구9%에 불과하다.

노조는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설계, 공사 충원과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사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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