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가 원인" > 경제기사 | economics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등 총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381명만 증원됐고,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했다.

노조는 "현재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가구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촉박한 사업일정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하면서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한준 사장이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며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LH가 주거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설계, 공사 충원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 재검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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