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가능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로 분류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내년 3월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지위가 강등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FTSE 러셀은 각국의 증시를 ‘선진시장’ ‘선진 신흥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한국 증시가 선진지수에서 내려올 경우 한국 시장 신뢰도와 평판에 타격을 주고,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유럽과 홍콩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선진지수에서 탈락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상승 재료를 잃은 코스피 지수가 또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정부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라는 숙제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공매도는 원래 발표한 대로 시행하겠다”며 “WGBI 편입까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 중간 점검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지된 공매도는 2021년 일부 종목에서 재개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금융위기도 아닌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등떠밀려 금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법과 제도 정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비가 완료됐다. 남은 건 전산화 작업이다. 현재 전산화 작업은 두축으로 나뉜다.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개발과 기관투자자의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위가 강등됐더라면 어떤 식으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공매도는 국내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FTSE 러셀의 정례 시장 분류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예고한 내년 3월 이후인 내년 4월 8일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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