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아파트 인허가, 코로나 때보다 못해" [2024 국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 인허가·착공 실적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 실적인허가 116만가구·착공 100만1000가구보다 부진하다. 팬데믹 당시인허가 105만6000가구·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 7만가구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팬데믹 때 인허가 13만8000가구, 착공 13만5000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목표치의 1%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계획 가구 수는 6만7962가구지만, 8월 말 현재 실적은 94가구0.14%에 그쳤다. 착공 가구 수도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

LH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은 397개 지구에서 15만4888가구에 달했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 3만9841가구가 포함됐다. 이 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가구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실제 주택 공급 실적의 괴리가 크고,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보이는 것은 향후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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