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안 산적한데…국감 증인 채택은 0명 > 경제기사 | economics

관련법 시행 이후 거래소 폐업 잇따라

사기 의혹 피해 이어져도 사실상 외면

다른 상임위 이동 등 의원들 관심도 ‘뚝’

피해자들 국감장 직접 찾아 수사 촉구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유통·공시 등을 다뤄야 하는 2단계 입법을 비롯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 등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계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졌고, 각종 사기 의혹과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거졌으나 사실상 외면받는 실정이다.

중동발 긴장감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8200만원대를 기록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긴 여파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보호법 등에 참여했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빗썸에 상장한 어베일 코인의 이상거래 현황을 비롯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등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오지 않아 다시 요청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자료 협조에 불만을 터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토큰증권,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현물 ETF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당시 가상자산 KOK 피해자연대 전은자 대표는 “4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KOK 관계자는 1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일부 언론은 피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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