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복마전…위반행위 적발 5년새 2배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 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 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적발된 위반 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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