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국감장 서는 배달앱 대표들…"수수료 횡포 국민 분노" > 경제기사 | economics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음식 시켜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달앱 회사가 배달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음식점에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에도 배달앱 대표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질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 배달앱의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가 음식점, 과거 코로나19 때 많이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시켜서 먹는데 배달 수수료 외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받나 봐요, 배달앱들이. 얼마 정도 받아요?

[마종수]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중개수수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달의민족만 하더라도 울트라코이라고 해서 8만 8000원을 내면 깃발을 꽂아서 그 지역을 배달하게 한다거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수료를 원래는 정액제 식으로 갔거든요. 정액제식으로 한 건단 그런 식으로 하고 1000원씩 받다가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서 그게 굉장히 큰 업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도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배달앱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마종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점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달앱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홀에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배달앱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워낙 그 부분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거기에서 한 30~40% 이상의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1만 원을 팔면 3, 4천 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요?

[마종수]

그렇죠. 1만 원을 팔면 40%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달앱 수수료가 있고 거기다가 배달비가 3000원 정도 또 붙거든요. 거기다가 또 결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팔았을 경우에 46% 정도, 2만 원을 팔았을 때 45%, 3만 원 이상은 팔아야지 비로소 24~25%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만 2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을 때 정상 금액이 1만 5448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마종수]

치킨값 2만 2000원 중에서 중개이용수수료라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9.8%가 들어가고요.

[앵커]

배달의민족이 2196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종수]

그렇죠. 중개수수료만으로 중개수수료를 9.8%를 가져가고요. 업주 쪽에서 내야 되는, 음식점 쪽에서 3200원, 29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배달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수수료 외에도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또 PG라고 그래서 결제대행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신용카드와 결제수수료를 대행하는 게 그게 한 3.3%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점에서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거의 3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음식값의 9.8%가 중개이용료라면 또 음식값이 비쌀수록 이용료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종수]

맞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배민이 8만 8000원 정도의 정액제만 내게 되면 한 건에 1000원 정도의 비달료만 내고 본인들이 배달비는 알아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8%로 한 번 22년에 올리고 23년도 다시 이 부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9.8%까지 이걸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식점 가격이 만약에 1만 원짜리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9.8%면 980원이지만 그게 5만 원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게 그만큼 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도 안 좋고 점주들도 안 좋고 서로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앵커]

배달앱만 좋겠네요.

[마종수]

그렇죠. 배달앱 같은 경우가 작년에 특히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7000억이 났습니다.

[앵커]

원가가 들 게 없으니까요.

[마종수]

그렇죠. 그중에 2조 7000억이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 수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들어갈 부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2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액제였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거든요. 2년 동안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앵커]

그 1조 1000억을 어떻게 썼습니까?

[마종수]

지금 운영할 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하고 이런 프로모션이라거나.

[앵커]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썼습니까?

[마종수]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썼던 부분이 딜리버리히어로라고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서 이 기업한테 배당으로만 23년도에 4000억이 나갔고요. 4000억이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대여금이라고 해서 거의 4000억이 더 나갔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에 그쪽에 8000억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요.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얼마나 닫았습니까?

[마종수]

이게 진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외식업만 따져본다면 외식업체가 총 81만 개가 있거든요. 23년도에 문 닫은 업체가 무려 17만 개입니다. 17만 개 이상 닫았어요. 21%. 이건 거의 통계 작성 이후로 20% 넘어간 게 최초이고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코로나 시점에도 9만 개가 닫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도 80%가 넘게 닫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좀 배달앱 수수료를 조정하려고 하나 봐요? 어때요?

[마종수]

작년도 8월 이후로 5차례 정도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배달앱 협회, 라이더라든지 음식점 가맹점주라든지 그렇게 협의 5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무슨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배달앱 업체에서 양보 안 합니까?

[마종수]

아직까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박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배달의민족에서 자체적으로 차등 수수료라는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양보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내놓았는데

[앵커]

처음에는 저렇게 수수료 많이 안 받았죠?

[마종수]

그렇죠. 처음에는 아예 수수료 자체가.

[앵커]

시장지배사업자가 되면서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거죠?

[마종수]

맞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좋았던 시기가 21년도 이전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8만 8000원짜리 깃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몇 개만 꽂으면 나머지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정액제니까 좋은 건데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수료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배달의 민족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쿠팡이츠나 요기요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종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쿠팡이츠하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9.8%라는 요율제의 쿠팡이츠는 최근에 배달의 민족보다 먼저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5%까지 받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만 9.8%로 높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3개 업체가 전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마종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강제화하자니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현실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공공 배달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종수]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 아니면 먹깨비라든지 25개 지자체에서 22개의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는 수수료가 1%입니다. 딱 운영비만 받고 운영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22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파편화돼서 오히려 운영입법도 더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차라리 그런 부분대로 지원해 주려면 지금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인프라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산망이 음식점의 포스랑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앱만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받고 이런 상태로 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진짜 막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배달앱 회사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에어비앤비, 우버라는 회사들 보면 이용자도 그리고 또 사용자도 모두 윈윈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합리적인 대안,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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