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아니라 추악한형제들"…국감장서 배달 플랫폼 갑질 집중질... > 경제기사 | economics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을 겨냥해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들어 배민이 총 14번에 걸쳐 약관의 96개 조항을 신설, 개정, 삭제했다”며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적극적 협상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내년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들이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니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이 돈은 그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해 경영부담을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달앱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의체 운영 전 배달앱의 행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이 문제가 묵인되고 방조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고 이달 말까지 상생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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