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위 국감 대통령 관저·서울양평道 여야 공방…민생현안 뒷전...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이들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野·국토장관 설전

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 및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이며 관련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인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해 넘긴 서울양평고속도로 여야 공방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두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산비탈 땅으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고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익을 얻을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한번 변경한 것이 아니라 두번 변경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는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부터 착수보고회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IC에 붙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착수 보고 28일 후 남양평IC 보다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으로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뀌는데 이 대안은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땅과 겹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은 한 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2년 반 정도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통령 처가 땅으로 가는 이유는 그것을 개발해서 뭔가 이득을 볼 것 아니냐 아니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늘상 말해왔다"며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게 아니더라며 이제는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다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 선정이 2019년에 됐고 2021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됐다"며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업을 지시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당근 매물로 올라온 장관 관용차에 여야 공방…국토위 국감, 20여분 정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 허위 매물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박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놓았다며 자료화면을 공개했지만 여당이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자료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로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나",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됐다.

◆ 국토장관, 사전청약 당첨자 대안·무순위청약 해법 검토

정치적 쟁점이 불거지면서 주택·교통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청약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를 짚으며 사전청약 공급 당시2021년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박상우 장관은 "그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상 집값이 오를 땐 사전청약이 청약 공급을 조기화하고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본청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과열된 무순위청약줍줍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불거진 로또 줍줍 사태를 언급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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