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은 대폭 삭감’ 취지의 기사와 관련, 8일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방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오히려 대규모로 삭감141억 원 감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131억 원 감소과 간부훈련급식비9억 원 감소가 일부 감소했으나, 이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대상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지원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오히려, 현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비·주택수당을 2배 인상하였으며, GP·GOP·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상한도 대폭 확대67 → 110시간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또 "당초 2027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02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관사신축, 매입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며 "2025년 초급간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수·수당규정을 개정2025.1월 초하여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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