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 공습, 규제 확대 아닌 집행의 실효성 확보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세 속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소상공인, 국내 기업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정부 집행력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을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해외판매대행센터 도입,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현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우선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은 “작년 플랫폼 경쟁 촉진법 등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상황의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장악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 이로 인해 국내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매출이 10~15% 가량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미 국내 규제 수준은 세계최고로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을 규제하는 안일한 방식은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이커머스 내 유해상품 등에 대해 IP 접속 차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방안 등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최소규제 원칙 하에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지 여부인 것 같다”면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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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자료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