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금융위 국감 가계대출·부동산PF·금융사고 도마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지적이 오갈 전망이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기관소속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무위는 우선 금융위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작하고, 금융권을 계속 압박하면서 증가 추세는 다소 꺾였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9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 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 규모가 9조6259억원에 달했던 8월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올해 들어 38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탓에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욱 가팔라졌고, 이 과정에서 관치 논란을 일으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한 점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행보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6일에는 김 위원장이 나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도 주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지도를 기반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융권이 제출한 처리방안에 따라 경·공매를 유도해 24조원에 달하는 부실 PF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1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초유의 정산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도 금융당국이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는 등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제도적 한계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업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모두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잦은 금융권 금융사고…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에 쏠린 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우리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는 우리은행에서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력자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도 잇달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된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은행 이외에도 우리종금현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손 전 회장의 또다른 친인척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용 NH농협은행 행장도 올해 들어 확인된 금융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 117억원대 직원 횡령사고 등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다. 이밖에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24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을 한자리에 불러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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