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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2차관, 佛국가전략기구와 면담…지속가능한 재정·저출산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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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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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9일현지시간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최상대 OECD 한국대표부 대사. [연합]

오데니스 기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을 100억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프랑스의 최근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수당,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8일 현지에서 열린 한·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연구를 다년도의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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