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2차관, 佛국가전략기구와 면담…지속가능한 재정·저출산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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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9일현지시간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을 100억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프랑스의 최근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수당,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8일 현지에서 열린 한·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연구를 다년도의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y2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죄 짓고도 그 뻔뻔한 상판대기” 이범수 저격?…‘파경’ 이윤진 의미심장 글 ▶ 한소희 짤 속 ‘칼 든 강아지’ 주인 등판…“갑자기 슈퍼스타 됐다” ▶ 홍진영, 김포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오래전부터 꿈꿔 온 계획” ▶ 미녀 개그우먼 김주연, 무당 된 근황…"반신 마비 신병 앓아" ▶ “메시 왜 안 나와” 노쇼 홍콩경기 주최사 결국…“티켓값 50% 환불” 시작 ▶ “배 아파” 병원간 80대 할머니 뱃속에…50년 전 죽은 태아 발견 ▶ ‘비틀거렸다고’ 버스서 베트남 여성 폭행한 男…경찰 추적 ▶ 영유아 비건 화장품 ‘타가’ 첫 TV 광고…가수 션이 알린다 ▶ "통장에 최소 50억 있어야 발급" 아이유가 긁은 이 카드 화제 ▶ 오타니 몸값 1조인데 4만원 가방 든 ‘일반석 아내’…日서 “호감도 상승”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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