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잘못된 부동산 정책, 민생 악화"…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선... > 경제기사 | economics

"잘못된 정책 없애는 게 당연" vs "4·10 총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정책"

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책은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와 4·10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뉴시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문재인 정부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제도와 연계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가 실현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세금 부담으로 내놓던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에 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꺼내 든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중 절반이 기존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에 그쳤다. 수도권은 83.1%로 그나마 나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68.2%에 불과했다.

지난달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50%를 차지했고, 잔금대출 미확보23.2%, 세입자 미확보1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산연 노희순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고 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575건, 2월 2263건 등으로 2000건대를 넘겼지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3월 아파트 입주 시장은 1~2월보다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포인트p 상승한 79.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 7.4p64.0→71.4, 경기 10.4p75.7→86.1 등으로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입주시장 전망이 다소 개선된 것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등 정부가 시행한 출산·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고,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많은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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