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부동산PF 정상화 계획 마련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2~3분기 중 사업장 옥석 가리기 작업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와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충당금 수준을 올려야 해 경·공매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주단 협약 개정은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고,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사업성이 지나치게 악화했거나, 착공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업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브릿지론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도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를 많이 발굴해달라고 했다"며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별로 운영 중인 자금을 빨리 진행해서 필요하다면 2차 재구조화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말씀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최근 금감원이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금융사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4월 중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옥석 가리기 작업을 통해 우량 사업장은 적정한 신용평가를 받고 장기 차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은행의 배상안과 상관없이 제재를 원래 생각했던 속도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이 4∼5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각 실국별로 ELS 사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축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면서 기업·가계 부담이 커졌고 일부 금융사, 건설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상반기 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사업장, 건설사 등에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협금융지주·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구분된 특성상 내부통제나 합리적인 지배구조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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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kbt4@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