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중기부 국감…티메프·배달수수료 등 쟁점 > 경제기사 | economics

중소벤처기업부가 오영주 장관 체제에서 8일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와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다. 정부는 티메프 사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는 등 그동안 피해업체에 총 392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부 산하기관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도 핵심 이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 일환으로 티메프 입점을 도왔다. 당시 두 업체는 자본잠식이었으나 중기부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사업 존속 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업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홈쇼핑도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물품 대금 21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산자중기위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임기 동안 미수금이 발생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수장들이 국회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만큼 배달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각각 10%에 근접한 배달앱 수수료율을 책정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배민은 최근 자체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기존 대비 3%포인트 올려 집중 비판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린 뒤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또한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03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택배·배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중기부의 상생협의체 내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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