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안 받습니다"…로또 줍줍 청약에 제동걸리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유주택자인 이들은 줍줍을 할 수 없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현금부자 다주택자들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차피 낮은 당첨 확률의 청약까지 지자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또 청약과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 등을 나중에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현재 이 청약은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이듬해까지 순차적으로 거주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문제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동탄신도시 대장 아파트격인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돼 이례적으로 청약 신청 접수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25만 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무순위 청약 신청자인 112만 4188명보다 5.6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보다 많이 주는 게 맞는다”며 “지금의 제도라면 현금을 쥔 다주택 부자들에게 더 많은 로또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발표에 대해 “어차피 많게는 수백만대 1의 낮은 경쟁까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1주택자 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저렴한 경기권이나 외곽지에서 서울에 진입할수 있는 낮은 확률마저 차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대출규제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단 6~8월 사이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많다”고 답했다. 서울 특정 지역만 상승한 것이지 전국적으론 안정세를 보인다고 한 셈이다.

또 박 장관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단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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