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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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용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으로 246건은 인용됐으며 276건은 기각, 4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관련기사]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협력 강화안 논의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건설업계 ‘주택공급 정상화’ 릴레이 소통 ☞ 국토부,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 시행 ☞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한다…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례 시상…공공 ‘울산 북구’ㆍ민간 ‘DL이앤씨’ 최우수상 [주요뉴스] ☞ 한국 쇼핑 안방 파고드는 중국…알리 앱 사용시간 쿠팡 추월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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