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경로당 무료 급식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하고 노인 참여도가 높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실버스테이·헬스케어 리츠 등 주택 공급 다변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기존의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하기로 했다. 공급 방식은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며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사 제공횟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노인 일자리를 기존 5만 6000명에서 7만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4만 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 202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노인 일자리, 전체 10%까지 늘린다…보수도 증액
정부는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의 경우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1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높였다.
또 소득 인정액인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만 적용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183만 4000원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한다.
◇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유니트케어 내년 본사업
정부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하위 70%을 상반기 중 폐지하고, 하반기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화재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해선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 환자, 선정 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유니트케어 모형은 다음달부터 신규·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파크골프장에서 개막한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2024.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파크골프장 지속 확충…국민체육센터 건설 지원
이외에 정부는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곳에 4년간 30억 원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올해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파크 골프장도 지속 확충된다. 올해 울산, 경산, 천안, 세종 등에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들어서고 관련 대회 개최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지원해 이들의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 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8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증가하고 식사 준비나 가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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