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가계대출 규모 21개월내 최대폭 증가…50년 만기 주담대 등 규제 > 경제기사 | economics

8월 증가분, 50년 만기 주담대 영향 높아 정부, 이르면 이번주부터 새로운 DSR 산정 방식 시행 일각에서는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때문" 비판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면서 8월 주담대가 2조 원 이상 폭증했다. 이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 원이다. 이는 7월 말679조2208억 원보다 1조5912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21년 11월2조3622억 원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 원으로, 전월512조8875억 원보다 2조1122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폭도 지난해 12월2조3782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금융권에서는 8월 가계대출 급증에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어났다.

더구나 이례적으로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 25~31일, 단 5영업일 만에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급증했는데, 상당 부분이 50년 만기 상품 대출로 추정된다.

지난달 10일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뒤 은행권은 스스로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같은 달 하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에 따른 50년 만기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몰렸다.

이에 더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마저 나빠지고 있다.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8%·기업대출 0.34%로 집계됐다. 한 달 전 6월 말의 0.29%0.26%·0.31%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 등 미시적 정책이 먼저고, 그다음이 거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시정책을 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 상품을 40년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50년 만기 상품 관련 억제책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주담대가 급증한 것은 단순히 50년 만기 상품 수요 증가 등이 근본원인이 아니라, 정부의 LTV상한 완화,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 부동산 규제완화의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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