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벼멸구 피해 8일부터 농업재해 인정"[2024 국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는 8일부터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일 박범수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해대책심의회를 열고,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 4000㏊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전북 약 7100㏊, 충남 약 1700㏊, 경남 4299천㏊, 기타 지역에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확산했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온에 의한 병해충 발생을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폭염과 고온으로 벼멸구 세대주기가 짧아지면서 기하수급적인 증가세를 보였기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기록적인 폭우, 무더위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6월 중하순부터 벼멸구가 세를 넓히면서 전남 벼 재배면적14만7700ha 13.3%인 1만9600ha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대해서는 재해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협의 결과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피해 조사는 10월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조사를 입력하도록 하며 지원금은 11월 초 교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겠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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