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은 첨단산업에 수조원씩 보조금, 한국은 0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중국·일본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원씩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0원으로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보조금을 투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2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기업이 없는 미국은 2차전지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은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2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다. 보고서는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BOE에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 등의 지원까지 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점 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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