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金배추, 정부가 예측 실패한 탓"…정부 "너무 더운 날씨 탓" > 경제기사 | economics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들어 물가안정에도 고공비행하고 있는 배추, 무, 상추 등 채솟값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을 이유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수급관리나 수입체계 면에서 당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지적이다.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직접 들고나와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7일 8794원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6일 소매 평균가 686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까이 비싸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포기당 소매가 2만원인 배추가 등장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쌀 초과공급과 쌀 값 안정을 요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값 20만 원80kg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미이행 한것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몰아붙였다.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 값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 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 원이었다”고 맞섰다.

송 장관은 이어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각각 1.5%와 1.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쌀 소비가 계속 부진해 연간 20만t 가까운 초과생산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쌀 농사가 줄지 않아 2030년 쌀 초과공급은 6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모두 사주게 되면 1조38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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